(국감)정부, 채권관리 '구멍'..연체채권 1.7조 잘못 집계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회수시기가 지난 연체채권이 최소 1조7400억원 과다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에 따르면 2008년 회계연도 연체채권이 최소 1조7491억원 잘못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전체 연체채권액(10조3922억원)의 16.8%에 이르는 금액이 잘못 계산된 것이다.

회계별 연체채권 계산 오류 금액은 ▲ 교통시설특별회계 8588억원 ▲ 전력산업기반기금 1028억원 ▲ 남북협력기금 4665억원 ▲ 관세청 3210억원 등이다.

관세청의 경우 지난해 채무자에게 6개월간 납기를 연장해주는 케어플랜을 시행, 약 7000억원의 관세에 대해 납입기한을 연장했으나 세관에서 이를 연체채권으로 분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전기요금에 부담되는 기금부담금의 납부기한이 넘은 것을 연체채권으로 계산해 과다 계상됐다.

나머지 교통시설특별회계, 남북협력기금 등은 지난 2007년 새로 도입된 국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잘못 계산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만기가 지난 연체채권은 회수 가능성과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채권 회수에 노력해야 하는 채권"이라며 "각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집계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나성린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재정부는 국가채권 관리사무 성과평가제도를 지난해 돌연 중단했다"며 "연체채권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재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연체채권이 과대계상됐을 뿐 아니라 반대로 정상채권으로 둔갑해 있을 가능성도 높다"며 "모든 국가채권에 대한 실사를 벌여 연체채권의 현황파악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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