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국비 유학을 다녀왔을 때 귀국 후 일정기간 공직에 복무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해석이 달라 국비 반납액이 1천여만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진원 F1대회지원보좌관(부이사관급)이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해 오는 31일자로 수리될 예정이다.
강 부이사관은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강진군수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강 부이사관이 명예퇴직을 하려면 수천만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것.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국비로 유학이나 연수를 다녀오고 나서는 일정기간 공직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면서 자신이 받은 교육 내용을 공직에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국비지원액을 반납하게 돼 있다.
강 부이사관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비로 유학을 다녀왔는데 그 경비로 9천91만원을 지원받은 만큼 귀국 후 3개월 근무기간을 제외하고 6천700만원 또는 7천9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쟁점은 작년 7월3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귀국 후 의무 복무기간이 유학기간의 2배로 강화되면서 그즈음 유학을 떠난 강 부이사관이 법률 개정 전.후 규정 가운데 어떤 것을 적용받느냐는 점이다.
전남도는 강 부이사관의 유학 절차가 7월3일 이후 공식 진행된 데다 실제 출국일도 법률 개정 이후인 만큼 의무복무기간을 24개월로 늘린 개정된 법률을 적용, 귀국 후 복무기간 3개월을 제외한 21개월치 경비 7천9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비 유학이 결정된 시기가 관련 법률 개정 전이므로 의무복무기간도 유학기간인 12개월만 적용하면 되므로 잔여기간인 9개월치 경비 6천700만원만 되돌려 주면 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강 부이사관은 "이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고지서가 발부되면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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