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충북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괴산 상류지역인 상주 문장대 온천개발과 관련한 상주시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04년 7월 상주시가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에 재허가를 내주면서 시작된 상주시와 괴산 군민들의 법정다툼 2라운드는 5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앞서 지난 6월 대구고법은 ▲오수처리공법의 온천오수에 대한 처리효율 자료가 검증되지 않은 점 ▲개발로 말미암은 환경이익 침해가 영업상 이익과 여가생활 이익보다 큰 점 ▲사업 대상지인 신월천변이 남한강 최상류 발원지로 환경기준 1등급을 유지하는 점 등을 들어 상주시가 괴산 주민 160여명을 상대로 낸 온천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괴산 문장대온천 저지대책위 김영관 위원장은 "1, 2심에 이어 당연한 결과"라며 "온천을 개발하면 1차로 하루 1만5천t의 오폐수가 발생하고 2.3차 개발로 이어지면 하루 6만t이 하류로 쏟아지는데 아무리 정화한다고 해도 환경오염은 불가피하고 환경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3년 대법원에서 승소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이 없었지만, 상주시장이 설계변경만 하면 허가를 내주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주조합 측이 1996년부터 상주시 화북면 일대 95만㎡에 추진한 문장대 온천개발은 1차로 2003년 5월 대법원의 개발허가 취소 확정 판결로 제동이 걸렸으나 상주시는 이듬해 오.폐수 처리공법을 바꾼 온천개발을 재허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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