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政略의 수단인가. 세계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일부 야당의원들이 정치적 이해만 앞세운 처신들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

'독소조항' 한ㆍ미 FTA는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던 2007년 노무현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다.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민노당등 의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동영,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그 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낸 인물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바뀌자 '독소조항'이라며 비난하고 있으니 누워서 침 밷기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비준을 요구하는데 민주당이 시간만 끌고 있는 것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한ㆍ미 FTA는 양국간의 합의된 내용이다. 가능한 한 빨리 비준이 이뤄지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우리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여 무역을 의존하는 나라에서 외교나 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면 나라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 이동후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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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후 논설위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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