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일(현지시간) 이틀간 26개 재외공관에서 실시된 모의 재외국민 선거가 16일 오전(한국시간) 북미 서부지역을 끝으로 순조롭게 끝난 후 윤원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국장은 "`공정성 확보'가 2012년 재외국민 본선거의 최대 관건이다"며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국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관위 청사 상황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평균 투표율 38.2%로 막을 내린 첫 모의선거에 대해 "이 정도면 선거 절차를 검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충분한 만큼 성공적이다"고 자평했다.
윤 국장은 이어 선거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내 이번 26개 공관 외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규모로 모의선거를 한 번 더 실시하고 전세계 166개 공관에서 도상연습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 국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모의선거에 대한 전체적 평가는.
▲투표율이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다. 하지만 이 선거의 성격이나 목적은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문제점을 확인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만도 큰 소득이다. 또 38%대 투표율을 기록,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도 확보했다.
--미국, 중국 등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 '원거리 투표' 문제로 투표율이 저조했는데.
▲오래전부터 "동포 참정권 부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편투표제 도입, 추가 투표소 설치 등 투표율 제고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230만명에 달하는 재외 유권자의 규모와 파괴력, 또 최근 대선에서 수십만 표가 당락을 결정한 점을 감안할 때 자칫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여야 정당들이 한목소리로 '우편투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우편.인터넷 투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선거 이전에 정부가 위험성을 무릅쓰고 적극 추진하기 어렵다. 다만, 정치권에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우편등록제나 투표소 확충 방안 등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하지만, 재외 투표소 추가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 각국 정부와 협의을 해야할 사항인데다 일부 국가는 이를 거부하고 있어 쉽지 않다. 나라마다 실정이 다른 상황에서 '맞춤형 선거'를 추진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향후 주요 과제는.
▲우선 후속 조치로 선거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개선과 실무적 보완 부분을 각각 정리해 종합관리 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하면 국회에도 의견을 제출하는 등 2012년 본선거(19대 총선, 18대 대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아울러 본선거의 최대 관건인 공정성 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첫 선거가 공정성 시비나 동포사회의 갈등, 분열 없이 순조롭게 치러진 뒤 그 때 차기 선거에 대비해 재외 유권자들의 편의를 한층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정책을 도입하면 된다.
또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선거 분위기의 과열을 경계하고 선거법 준수 노력 등 공명선거를 위한 자정운동을 펼쳐주도록 요청하고, 한인회나 동포 언론 등을 통해 홍보 노력도 강화하겠다.
--모의선거 추가 실시와 도상연습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 내년 상반기 중 모의선거 경험이 없는 공관 중 관리 표준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나 재외선거인이 일정 규모(5천명)되는 지역, 선거인 규모가 적은 곳, 통신설비 점검이 필요한 지역 등 여러 요소를 적용해 비슷한 규모를 선정해 모의선거를 한 차례 더 실시하겠다.
또 전세계 166개 공관은 선거인 모집 없이 선거인 명부작성, 신청자 접수 처리, 재외선거 정보시스템상 보고사항 등 관리 절차 차원의 도상연습을 할 계획이다.
--재외공관원들의 '선거경험 전무' 문제가 지적됐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 내년 4월께 재외국민 숫자가 5천명 이상 되는 49개 공관에 1년 일정으로 선관위 직원 55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아프리카와 중동 등 재외국민이 5천명 이하인 곳도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등 거점 공관을 선정해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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