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23일 근로자를 상대로 150억원의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다른 공범 B(31)씨 등 4명에게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한 뒤 불구속 피의자 1명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저질렀으며,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과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정에 양육할 어린 자녀나 임산부이 있는 등 개인적인 딱한 처지를 참작했지만, 범행 결과가 너무 크고 무거워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덧붙였다.

이들은 2007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창원지역 43명의 근로자에게 금융부채를 대신 갚아주고 이들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게한 뒤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면책받도록 해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5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15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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