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초등생 성폭행범에 징역 5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는 7일 6살 여아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양모(26)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열람정보 5년 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세 여아를 성폭행하려 하고 강도까지 저지른 점이 인정되며,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오토바이를 모는 영상기록 등을 분석해본 결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어려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6월26일 낮 12시20분께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놀던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A(당시 6세)양을 비어 있던 A양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금반지와 베트남 지폐 4만동(한화 2천500원)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해 7월 제주도로 도피해 왼쪽 손목을 긋는 자해를 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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