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4일 "최 씨가 시정홍보지인 `행복원주'에 담당 공무원 몰래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만평에 넣어 시정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최 씨를 기소했다.
이는 원주시가 최 씨를 경찰에 고발한 혐의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당시 원주시는 "최씨가 욕설문구를 교묘한 방법으로 만화에 삽입해 공무원들이 식별하지 못하게 했다"라면서 "행정기관의 홍보지에 국가원수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시민과 고향을 떠난 인사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는 점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 혐의의 성립 여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최 씨가 법률상 `위계'를 사용했다는 점, 즉 상대방을 속였다는 점은 비교적 분명하지만, 이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
"시사만화가인 최씨가 관계 공무원을 속이고 만화에 욕설문구를 삽입한 것은 공무인 시정홍보 업무를 방해한 것이 틀림없다"는 의견을 밝혔던 김주택 변호사는 법원에서도 이 혐의를 인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저하게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재판 과정에서 가벌성을 두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는 지난 6월1일 자로 발행된 `행복원주' 제12면 하단에 호국보훈의 달과 관련된 만화를 그리면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양형태로 삽입해 편집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르는 채 2만여 부를 인쇄 및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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