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진실을 알고 있다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달 24일 전격 귀국했다. 귀국 종용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버티던 그였다.

귀국과 동시에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 대선의 큰 쟁점이던 ‘BBK’의 김경준씨 누나 에리카 김도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에리카 김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설을 제기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통령의 ‘절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귀국했다. 천 회장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사자들이 입을 열지 않으니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모두 느닷없는 귀국이었다.

이명박 정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골치 아픈 사건들을 ‘털고 가자’는 정권과 검찰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자택과 인사청탁을 위해 건네졌다는 그림 ‘학동마을’을 구입한 서미갤러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 부인이 인사청탁 대가로 그림을 받았다고 폭로하던 2009년 1월에는 꿈쩍도 안하던 검찰이었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규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수사의 주체이다.

수사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그만인 게 아니라, 혐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2년 전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이제야 수사에 나서는 까닭은 무엇일까.

진실만 제대로 밝힌다면, 골치아픈 사건들을 임기 전에 털고 가는 것도 좋다. 하지만 이건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의 결과다.

법률적 판단에만 기대야 할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쫓아 검찰권을 남용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가 특히 그랬다. 검찰의 행보는 도발적이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가 그랬고,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해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벌인 수사가 그랬다. 미네르바, MBC 「PD수첩」 사건 등이 그랬다.

검찰의 폐해는 극단으로 치달았고, 그 결과 직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참극으로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직접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진행되는 내년이 벌써부터 걱정이다. 검찰이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엄정중립과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검찰 권력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미래 권력세력과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행태대로라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총선과 대선에 개입하려고 할 것이다. 검찰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고, 자신들과 결탁한 세력의 집권 또는 정권재창출을 위해 무리한 행보를 해도, 지금으로선 검찰을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

문제는 심각한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검찰과 결탁한 집권세력이야 아쉬울 게 없어서 그렇다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의례적인 코멘트를 하는 것 말고, 야당이 검찰개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

그동안 검찰개혁은 없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의 개혁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검찰개혁이 없으면, 총선과 대선이 모두 무의미하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민들이 검찰개혁운동에 나섰으면 좋겠다.

검찰의 폐해가 무소불위의 권한에서 비롯된 것이니, 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쪼개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검찰개혁을 위한 제대로 된 싸움이 시작됐으면 한다.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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