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버뉴스) 정달해 인턴기자 =전직 국정원 직원들인 박모씨와 김모씨는 1999년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량면직 관련 행정소송에서 국정원 면직방침에 관해 허위 증언하고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사 실무작업을 했던 박씨는 국정원의 인사방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면직자들 복직소송에 증인으로 나와 ‘사전에 그런 방침이 없었고, 사표를 강요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19년간 인사과에서 근무하며 맡았던 보직이나 결재과정 등을 고려할 때, 인사계획 문서가 추후 조작됐다는 걸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법원에 해당 위조문건을 진실한 것처럼 제출하고 '면직자들 주장은 근거없다'는 답변서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1998년 4월 1일에 'IMF구조조정'을 이유로 500여명의 직원들에게 무보직대기 발령을 내렸다. 당시 국정원은 대기 상태임을 내세웠지만 1년 유예기간 안에 해당자들이 스스로 퇴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할 방침을 미리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듬해 3월 사표내지 않아 직권면직된 일부는 면직취소소송을 진행했고 박씨 등의 위증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씨 등은 국정원 측 내사와 고발을 거쳐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김영민 기자  ymkim@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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