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버뉴스) 김영민 기자 =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 등 50여개의 법안을 처리한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협이 '농협중앙회'로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경제 지주와 금융지주를 각각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연합회 운영비는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농협'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에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분쟁 발생시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의료분쟁조정법과 자살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 예방시스템을 도입하는 자살예방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본 회의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등 18개 법안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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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ymkim@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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