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버뉴스)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잠정 발효일인 올 7월1일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합의돼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15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상교섭본부는 "지난해 9월 EU 회원국인 이탈리아가 잠정발효일자를 2012년 1월1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9월16일 EU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열린 EU 특별 외교이사회에서는 한-EU FTA를 7월1일에 잠정 발효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7월1일 발효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는 구속력 없는 구두합의에 불과했다"며 "특히 FTA 비준권한은 국회에 있는데도 정부가 국회와 사전 협의없이 7월1일 잠정발효를 EU에 약속하고 이에 대해 동의하라고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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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ymkim@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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