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이고 민족화해범협력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부총장(대외협력담당.법학박사)은 25일 안 의사 의거 100주년(26일)을 맞아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들이 당시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하고 있지만 사건의 국제법적 의미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몇몇 일본 학자들이 안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의거를 테러리즘으로 분류하려 하는 데 대해 좌시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는 그동안 안 의사의 의거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이 부족했던 것도 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장은 기자에게 안중근 의사의 재판기록을 보여주며 안 의사가 일제 경찰에 맞서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주장했는지를 설명했다.
안 의사는 일제가 형법에 의거해 사형선고를 내린 지 이틀 뒤인 1910년 2월 17일 일제 고등재판장 히라이시를 찾아가 "군인의 자격으로 이토를 처단했다"며 국제법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안 의사는 또 뤼순 지방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한일협약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도 일본의 이런 처사를 비난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안 의사는 "나는 개인 자격으로 남을 죽인 것이 아니다. 이는 대한국 의병 참모중장의 의무로, 소임을 띠고 하얼빈에 이르러 전쟁을 일으켜 습격한 뒤 포로가 돼 이곳에 온 것이니 만국공법으로써 판결하는 것이 옳다"고 진술했다.
이 부총장은 "일제와 대한제국 의병 간에는 국내외에 걸쳐 광범위한 교전이 계속되고 있었고 의병장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교전자로 볼 수 있으므로 안 의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제가 을사늑약(1905)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가가 존재하고 있었고 정부의 지시나 요구는 없었지만 전국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의병이 들고 일어나 일제와 교전을 벌이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장은 또 안 의사의 죄목이 살인죄라는 것도 당시 정세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병 활동은 의거 2년 전인 1907년 6월 고종의 명으로 이준 열사와 이위종, 이상설 선생 등 3명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돼 일제의 국권 침탈을 세계 만방에 알리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권을 수호하려는 행동이었다. 안 의사도 밝혔듯이 그가 이토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에서 그를 저격한 것이 아니라 분명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적(敵)의 수괴를 처단한 것이었습니다."
이토의 신분에 대해서도 이 부총장은 "일본 명치유신의 기틀을 닦고 초대총리 등 4차례나 총리대신을 지냈고 대한제국의 통감을 지낸 인물로서 이토를 순수 민간인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일본 쪽에서 안 의사 의거를 테러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이 부총장은 설명했다.
"국제법상 테러라 함은 금전 등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무고한 불특정다수를 살상하는 것인데 안 의사의 경우는 이토에게 총 세 발을 쏘아 쓰러뜨린 뒤 '대한제국 만세'를 삼창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치적 목적을 만천하에 알리려 했습니다."
이 부총장은 러시아가 안 의사의 신병을 일본에 넘기지 않았더라면 안 의사가 살인죄로 그렇게 빨리 처형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전 9시경 의거 직후 안 의사는 러시아 헌병에 체포돼 하얼빈 역사 지하 유치장에 갇혔고 조사도 받았지만 당일 오후 10시 10분 일본 총영사관에 신병이 넘겨졌다.
그러나, 러시아 조차지인 하얼빈 역에서 사건이 벌어졌고 러시아 헌병들이 안 의사를 체포했다면 마땅히 러시아가 재판권을 행사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 부총장은 당시 김재동이라는 조선인이 일본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러시아가 그의 신병을 일본에 넘겨준 선례가 있기는 하지만 안 의사의 의거는 정치적인 사건이었고 안 의사 또한 정치범으로 취급됐어야 마땅한데도 서둘러 일제에 신병을 넘긴 데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내막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아직 관련 사료를 찾지 못했다. 안창호, 이상설, 이위종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이 약 100년 전 뉴욕 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던 기록이 최근 발견됐듯이 안 의사 재판에 관한 기록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러일전쟁(1904∼1905)에서 진 러시아가 일본과 다시 충돌하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김 부총장은 설명했다.
일제로 신병이 넘어간 이상 재판이 공정했을 리 없다. "당시 일본의 관선 변호인조차도 일본 형법이 아닌 대한제국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상실했지만 행정권까지 모두 상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총장은 또 일제가 안 의사를 사형에 처하도록 뤼순법원에 지시를 내렸다면서 애초부터 결과를 정해놓고 형식상 재판 절차를 거쳤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부나 검사단의 구성, 변호인 선임, 촉박한 재판 일정, 일본인들로만 구성된 통역 등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수두룩했다고 덧붙였다.
kjw@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편집국 webmaster@evernews.co.kr
<저작권자 © 에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총리·비서실장 인선에 깊어지는 고심…총선 수습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