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버뉴스) 박정식 기자 = ‘4대강 사업'을 중단해달라며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2일 경모씨 등 6180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신청인 일부가 4대강 사업으로 토지 소유권을 수용당하거나 정착지를 떠나 더 이상 유기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될 위기를 맞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효력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4대강 사업으로 수질오염, 침수, 생태계 파괴 등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말했다.

경씨 등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대전·전주지법에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고, 서울고법도 "사업을 중단할 긴급한 이유가 없다"며 경씨 등의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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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 기자  jeongsik@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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