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운영위와 여성위, 정보위를 뺀 13개 상임위의 올해 감사 내용을 언론 보도와 정책 자료 등으로 분석한 뒤 평가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경실련은 총평에서 "미디어법 변칙 처리 등에 따른 여ㆍ야 갈등으로 준비가 부족했고 10.28 보궐선거가 겹치면서 집중도가 떨어졌다. 피감기관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불성실하고 무례한 답변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아 '알맹이 없는 감사'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측이 국감을 무시한 태도를 두고는 "국감을 여ㆍ야 문제로만 치부하고 입법부의 권능을 높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여당 책임이 크다"며 "정운찬 총리도 '정부가 견제만 당할 것은 아니다'는 지시를 내려 피감기관의 오만한 행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또 교과위가 정 총리의 증인채택 문제로 모두 6차례 파행을 겪은 점을 거론하며 "야당이 총리 개인 문제를 정책을 다루는 국감과 연계시켜 설득력 없이 고질적인 정쟁만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반면 4대강 사업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앙ㆍ지방정부와 공기업의 1천조급 금융 부채에 대해 대책을 촉구한 점,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의 비자금 문제를 부각해 검찰 재조사를 이끌어 낸 점 등은 호평했다.
또 김상희ㆍ김재윤 ㆍ원혜영 등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 3명이 4대강 문제와 관련해 4차례 공동 자료를 발표하고 역할을 나눠 질문하는 등 '팀플레이'를 벌인 점도 새 국감 문화로 꼽았다.
경실련은 상시 감사제도를 도입해 '몰아치기' 관행을 없애고 자료를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 모으는 동시에 피감기관의 위증 및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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