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이상민 통신정책팀장은 25일 `통신망 개방 효과 제대로 보기'라는 보고서에서 "통신망 개방은 이용 요금을 낮출 뿐 아니라 기존 사업자의 혁신을 유도해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망 개방이란 좁게는 통신서비스 네트워크 시장 개방을 뜻하고, 넓게는 이를 포함해 콘텐츠, 플랫폼, 단말기 등 이른바 통신서비스 `가치사슬'에 들어간 모든 영역에서의 시장 개방을 뜻한다.
이 팀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통신망 개방 정도가 상당히 제한된 수준"이라며 "따라서 앞으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상당한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망 개방 단계는 우선 네트워크 시장이 개방돼 비(非)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진입하고, 이로써 음성요금의 경쟁이 촉발되며, 결국 통신망의 중심축이던 네트워크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콘텐츠와 플랫폼 등의 시장이 개방되는 순서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통신망 개방이 시장을 발전시키고 소비자 이익을 늘리도록 하려면 통신망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통신 시장에서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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