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적절한지를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자리다.
대법원은 지난 7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강간상해ㆍ치상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기본 징역 6∼9년, 가중시 7∼11년으로 하는 양형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조두순 사건 이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일자 이날 임시회의 일정을 잡았다.
회의에서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현재의 양형 기준이 적절한지,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수위를 높여야 하는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앞서 양형위에 참여하고 있는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기준 형량을 높여달라고 공식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은 "일시적 여론에 의해 형량이 오락가락하면 사법의 신뢰가 떨어진다"며 양형기준 조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 검찰, 학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뜨거운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2007년 출범한 양형위는 살인과 성범죄 등 8개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했으며, 최근에는 2기 양형위가 사기와 절도 약취ㆍ유인 등 8개 범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기 양형위는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상임위원을 맡고 있으며 구욱서 대전고법원장과 한상대 서울고검장, 서기석ㆍ성낙송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동민 대검 공판송무부장, 하태훈ㆍ조국 교수 등 11명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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