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26일 "2008년 3월 '불법체류자 감소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2년 3월께 불체자 비율을 체류 외국인(150만명 예상)의 10%(15만명)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 관계자에 따르면 강제 퇴거자는 고용 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 1만 9천여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5년 3만 8천여명으로 약 두 배로 늘어난 뒤 2006년(1만 8천574명)과 2007년(1만 8천462명), 다시 1만여명 선으로 줄었다가 2008년 정책 기조가 '단속 강화'로 바뀌면서 또 다시 3만명을 돌파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정부의 합법화 조치(2003년) 후 불체자 다수가 체류시한을 앞두고 잠적하는 등 출국 기피 사례가 늘어나 집중 단속한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에는 또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노동시장 수급 상황 등 국내 상황을 감안한 정책 기조에 따라 단속이 강화된 측면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03년 불체자가 30만 8천여명으로 급증한 데다 그해 8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고용 허가제 시행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해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1년 여 연장해주는 등 합법화 조치를 단행한 적도 있었다. 이 조치로 18만 4천여명이 '불법' 딱지를 뗄 수 있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23일 추방된 네팔 출신의 이주 노동자 미누(미노드 목탄.38) 씨의 재입국 가능성에 대해 "강제 퇴거된 데다 장기간 불법 체류 대상자로 분류돼 5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누 씨의 경우 장기 불법체류(17년)에다 강제 퇴거로 인해 '법 위반 기한이 5년 이상인 자'로 분류돼 예외적 상황 외에는 5년내 입국이 어렵다는 것이다.
예외적 상황은 입국 대상자가 한국 국민과 결혼 또는 난치ㆍ불치의 병을 앓고 있어 한국행이 인도적 견지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국 주재 공관의 담당 영사가 주무 부서(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규제 일시해제 및 사증 발급 승인 신청을 해 허가를 받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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