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는 28일 수재의연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인제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죄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2007년 2월께 설 명절을 맞아 7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상품권으로 보관 중인 수재의연금 3천200만원 상당을 제공한 일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직접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의연금의 공정한 분배 등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고, 사회의 건전한 기부문화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재해로 인한 수재민 구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으로 미뤄 부하 공무원들이 8억여원에 이르는 수재의연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인계하지 않고 별도 보관.관리하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군수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 중순까지 인제군청에 접수된 의연금 8억3천여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인계하지 않고 농협 인제출장소 금고 등에 보관하고, 같은 해 9월 말께 추석을 맞아 수재의연금으로 접수된 수천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선심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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