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북한은 2001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뒤 올해까지 9년째 연속 종교탄압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국무부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에 대해 "북한 헌법은 종교적 신념을 자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번 조사기간에 북한에서 극도로 빈약한 종교자유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통일연구소 2009 백서를 인용해 북한이 대외 선전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승인된 종교 단체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민의 종교집회 장소 출입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고 북한의 종교 현실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최근 수년간 승인을 받지 않은 종교단체에 대한 조사와 억압, 박해를 강화하고 있다고 탈북자들이 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남한 내 북한인권 운동가들을 인용해 북한 여성 `리현옥'이 중국 국경지대 근처 룡천에서 성경을 나눠주다 붙잡혀 공개처형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15만∼20만명이 종교적 이유로 정치수용소에 수용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던 탈북자들은 종교자유를 이유로 수감된 경우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 더욱 열악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미국 정부가 다자포럼을 통해 북한의 우려스런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으며 유엔총회는 작년 12월 북한의 광범위하고 중대한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부 보고서는 한국의 종교자유와 관련, "한국 정부는 종교자유를 일반적으로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2008년 8월에는 수만명의 불교도들이 정부의 차별을 주장하며 항의를 했다"고 지난해 한국에서 벌어진 종교편향 시비의 내용을 전했다.
보고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면서 "조계종 대표가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종교적 신념에 의해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문제가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올 4월1일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자 등 465명이 수감돼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국방부가 대체복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무부는 1998년부터 관련법에 의거해 미 의회에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매년 9-10월 보고서를 발표한 뒤 해당국의 개선 여부 등을 반영해 다음해 초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을 공식 지정한다.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면 관련법에 의해 통상 분야 등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보고서의 조사 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 발표의 의미에 대해 "종교의 자유는 모든 건강한 사회의 초석"이라면서 "이는 미국의 가치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가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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