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가 호접란 판매 미수금 1억3천만원을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보다 10배 이상 많은 15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6일 제주도개발공사에 따르면 미국 LA에서 호접란 농장을 운영하는 개발공사는 지난 2006년 9월 현지 호접란 도매업체를 상대로 미수금 12만달러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현지 업체는 판매독점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개발공사를 상대로 2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 11일 열린 1심 최종 판결에서 개발공사가 패소했다.

현지 법원이 "도매업체가 상품성이 떨어져 팔지 못하는 호접란을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기 때문에 개발공사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도매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개발공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21일 항소, 2심이 진행 중이나 개발공사 관계자들마저도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심 최종 판결은 7∼8월에 있을 예정인데 개발공사가 패소하게 되면 1∼2심 진행에 따른 변호사비 8억원과 상대편에 물어줘야 하는 손해배상금 및 소송경비 4억7천만원, 법정경비 2억3천만원 등 모두 15억원을 개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길 가능성이 낮은 소송을 제기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개발공사 오재윤 사장은 "당시 재판 비용이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갈 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며 "2심에서 패소하면 소송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2006년 호접란 농장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억3천700만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제주도감사위원회와 제주도의회는 영업손실이 누적되자 호접란 사업 재검토와 함께 농장 매각을 권고한 바 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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