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7일 옛 여자 친구와 사귀는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김모(3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고 아무런 흉기도 갖고 있지 않던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혈중 알코올농도 0.161%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징역 10∼15년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김씨는 7월1일 오전 5시께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서 옛 여자 친구의 남자 친구(2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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