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피해와 관련한 집단 소송을 수임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규정에 어긋나게 지나친 방식으로 광고를 한 변호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오모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변호사가 이전에도 항공기 소음 관련 소송 당사자를 모집하면서 임시사무실을 개설해 정식 직원이 아닌 사람을 통해 약 3만명으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임시사무소를 열고 현수막과 어깨띠를 통해 광고를 한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 변호사가 주장하는 다수 당사자 소송의 수임 특성이나 광고 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2008년 7월부터 항공기 소음 관련 집단소송의 소장 접수를 위한 임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정식 사무원이 아닌 직원을 채용해 사건을 수임하고, 홍보 현수막을 임시사무실에 설치하거나 직원들에게 어깨띠를 착용하게 하고 광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7월 변호사 징계위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변호사법과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 등은 변호사가 두 곳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고, 현수막이나 어깨띠를 사용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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