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재판내용을 몰래 녹음한 40대가 교도소 신세를 질 위기에 놓였다.

광주지법 민사 8단독 심재현 판사는 17일 재판부 몰래 재판내용을 녹음해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오모(46)씨에 대해 감치 6일을 결정했다.

광주지법에서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감치 결정이 나온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오씨는 선고일로부터 3일 안에 항고할 수 있지만, 결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6일간 수감된다.

채권 관련 민사소송 원고인 오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께 서류봉투에 녹음기를 감추고 30분간 재판장, 원ㆍ피고의 발언을 녹음했다가 구멍이 뚫린 서류봉투를 발견한 재판장에게 적발됐다.

오씨는 지난달 6일에도 재판장 허가 없이 재판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재판장이 한 말을 기억하기 어려워 상담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이 녹음이라도 해오라고 하기에 녹음내용을 사무장에게 전달했다"고 변명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법원조직법에는 누구도 재판장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20일 이내의 감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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