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야, 내가 언제 김비실을 때렸어. 이×× 너 죽어버리겠어!"(한주먹)
2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110호 대법정에서는 '법정 내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재판장의 대응요령 시연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날 모의시연은 법정소란과 흉기난동,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행동시범과 조정실 및 법관사무실에서의 난동에 따른 조치를 담은 동영상이 상영됐다.
하태흥 영장전담판사가 재판장을 맡았고 법원경비관리대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실감나는 연기를 선보였다.
또 이재홍 법원장과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50여명의 법관과 직원이 방청객으로 참석해 최근 늘어나는 법정 난동상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형사재판 시연에서는 증인이 불구속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던 중 방청석에 앉아 있던 불구속 피고인 '한주먹'이 증인을 향해 "죽여 버린다"며 흉기를 들고 증인석으로 난입하는 것을 증인보호를 위해 대기하던 경비관리대원이 제압하는 내용.
재판장은 피고인의 협박발언과 동시에 법대 아래 비상벨과 CCTV를 작동했고 경비관리대원이 증인에게 접근하는 피고인을 막고 흉기를 빼앗는 동시에 법원경위가 즉각 무전기를 이용해 지원한 뒤 재판장 보호에 나섰다.
민사재판 대여금 소송에서는 재판장이 추가로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자 방청석에 있던 원고의 사촌형 '한성질'이 "재판장이 피고의 말만 믿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미룬다"는 취지로 거세게 항의하고 폭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재판장이 여러 차례 제지하고 경고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조직법에 근거해 감치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연출됐다.
감치재판 법정은 본안 재판 후 곧바로 개정돼 위반자와 목격자 법원경위를 상대로 진술을 들은 뒤 감치일과 감치장소를 결정하는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어 피고인 '김정신'이 실형을 선고받자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응급상황도 연출돼 심폐소생술과 구조요청, 후송 등의 시연이 이뤄졌다.
이밖에 법관사무실과 조정실 내 공무방해 소란행위는 사전 녹화촬영돼 영상으로 상영됐다.
시연 후에는 법정 내 CCTV 작동시기 및 방법, 감치재판 전 감치재판의 구금방법 및 장소, 감치재판 후 유치장소 등에 대한 질의와 토의가 이어졌다.
이재홍 법원장은 "이런 상황은 드문 일이지만 막상 닥치면 당황하게 된다"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번에 실감나게 시연된 상황별 대응요령을 매뉴얼로 숙지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총평했다.
ktkim@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편집국 webmaster@evernews.co.kr
<저작권자 © 에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총리·비서실장 인선에 깊어지는 고심…총선 수습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