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운태 시장, 가칭「지방분권촉진협의회」구성 제안

(광주=에버뉴스) 최미영 기자 = 강운태 광주시장은 25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제2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지방분권촉진협의회’ 구성 운영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방안을 제시해 시․도지사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강운태 시장은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이를 실현할 수 체제가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연구를 잘 해야하고, 두 번째는 연구에 대한 실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 내 정책연구실 기능 보강을 하고 인원 부족하면 더 충원해야하며, 실천을 잘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제도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를 위해 “국회의원 16명, 시도지사 16명, 행안부 등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지방분권촉진협의회」 만들어서 정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1,200개에 이르는 매칭펀드를 포괄적으로 바꿔야 하며, 현실적으로 지방에서 교통시설에 대한 지원을 많이하고 있으므로 자치경찰제 도입은 우선적으로 교통경찰분야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광주시에서 제출한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국비지원기준 상향조정’,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에 대한 국비보조 확대’등 전국 시도에서 제안한 17건의 정책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방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공동선언문도 채택하여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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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영 기자  mi0220@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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