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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항소7부(이한주 부장판사)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영구아트와 심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 5월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영구아트는 2004년 영화 `디워'의 제작비를 마련하고자 대표이사인 심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연리 10%에 55억원을 빌리는 대신 개봉일로부터 5년간 영화사업 관련 이익의 12.5%를 은행에 지급하는 내용의 PF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영구아트는 2005∼2007년 3차례에 걸쳐 총 14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충당했으며 2007년 8월 영화가 개봉한 뒤에도 2차례에 걸쳐 44억원을 대출받아 이중 일부로 대출 이자를 갚았다.
이후 영구아트는 은행 측에 90억여원을 변제했지만 불어난 이자로 총 25억5천여만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이에 은행은 2009년 영구아트와 심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은행이 영화 제작에 50억원을 투자했으며 PF대출은 투자 사실을 금융감독당국에 숨기기 위한 허위 계약이다'라는 심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은행에 계약 일부에 대한 이자 1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이 자신에게 유리한 PF대출이 아닌 투자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은행에 25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현재 심씨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서울=연합뉴스)
취재팀 evernews@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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