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는 북한군이나 간첩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3중 철책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철책이 뚫린 것은 최전방 경계근무태세에 그만큼 허점이 있음을 방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합참은 27일 남한 주민이 자진 월북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전 군사분계선에 걸쳐 철책 훼손 흔적을 정밀 점검한 결과, 동부전선 22사단에서 철책이 절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미뤄 북한 방송이 자진 월북했다고 주장한 남측 주민 강동림(30) 씨가 철책을 절단하고 북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방송에 언급된 강 씨의 군 복무 경력을 조사한 결과, 2001년 9월18일부터 2003년 11월10일까지 22사단에 근무했으며 공교롭게도 그가 근무했던 부대의 책임지역 내 철책이 절단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다.
강 씨는 당시 GOP(전방관측소)의 기관총 사수로 근무해 철책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군이 2004-2005년 연이은 철책 월경 사건 이후 철책근무태세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해왔다는 점에서 강 씨의 월북 사건은 이번 방안에 대한 재검토 내지는 혹 흐트러졌을지 모르는 기강을 다잡는 계기가 돼야한다는 지적이다.
군은 2004년 10월 강원도 철원군 모 부대 책임지역의 GOP 3중 철책이 절단되고 이듬해 6월에는 북한군 초급병사 1명이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 인근 최전방 철책을 뚫고 넘어온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철책 경계근무태세 강화 방침을 마련했다.
특히 군은 이들 사건 이후 철책 경계근무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전 GOP 철책에 과학화 감시장비(광학센서가 부착된 그물망)를 설치키로 하고 5사단을 시범부대로 선정해 시험운용을 하기도 했다.
최전방 철책근무 외에도 비록 강씨가 해당부대에서 근무한 경력 탓에 부근 정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민간인이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철책으로 접근하는 동안 군이 식별해 제지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이번에 철책이 뚫린 부대는 자체적으로 합동심문조를 구성해 당시 철책 근무상황과 민간인 접근 경로 등에 대해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합동심문조는 철책 근무자들이 주.야간에 감시 및 순찰, 철책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특히 안개가 끼거나 비가 올 때 초소를 늘려 경계감시를 강화토록 한 지침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합참은 해당 부대의 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지휘검열단을 꾸려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봐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겠지만 당시 경계근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최전방 철책이 절단된 사실을 해당 부대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지휘책임을 물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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