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출신의 재미 연구원인 김광진씨는 27일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김정일 이후: 더 나은 인권보호를 기대할 수 있나'를 주제로 한 초청강연을 통해 김정일 사후의 권력승계 시나리오와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조선국영보험공사(KNIC) 싱가포르 지사에서 근무하다 2003년 가족과 함께 남한으로 탈출했으며 올해부터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권력승계 시나리오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정은의 부자 권력세습 ▲김 위원장의 매제로 북한내 실력자인 장성택이나 집단지도체제에 의한 과도적인 비세습 승계 ▲영구적인 비세습 승계 등 크게 3가지를 들었다.
김 연구원은 이들 3가지 시나리오중에서 과도적인 비세습 승계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면서 그 이유로 현재 유력한 후계자인 김정은의 나이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일천하다는 점과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가 나빠짐에 따른 갑작스런 권력공백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들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어떤 형태의 권력승계가 이뤄지더라도 "북한체제가 현재 전적인 1인 지배체제라는 점에서 차기 정권에서 김정일의 정책을 고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김 연구원은 전망했다.
그는 또 권력승계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김정일 정책의 수정이나 부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차기정권은 결국 개혁과 개방, 사회주의 해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핵문제라는 단일한 이슈에서 벗어나 인권 등 다양한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원은 김정일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심한 상호감시 때문에 북한 군부에서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엔의 대북경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양의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일부 방북인사들의 전언에 대해 "과거 북한이 어려울 때 평양에 투자를 더 많이 한 예가 있다"면서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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