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비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남 강진 성화대학 이모(55) 학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성화대학 교비회계를 인출해 이씨의 지인에게 송금한 행위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학장은 성화대학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5년 한 해 동안 혼자 또는 이 대학 전 사무국장 이모(63)씨와 함께 성화대학의 교비 및 산학협력단 국고보조금 수십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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