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버뉴스) 문영학 기자 =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PC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용 게임은 한동안 제외된다.

8일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 태블릿PC의 16세 미만 청소년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 ‘셧다운제’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등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시행되는 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된다.

인터넷 네트워킹이 이뤄지지 않는 콘솔기기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의 요구를 수용해 적용을 유예되지만, 게임 이용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추가 비용도 요구하지 않는 게임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전시용 게임과 교육용 게임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여성부는 적용에서 제외된 게임들에 대해 내년 11월 19일까지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평가해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이후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적용 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앞으로 3개월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 법을 어겨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 서비스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벽 여성부 청소년매체과장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심야시간에 자녀의 게임이용을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모들이 게임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임이용확인 서비스를 를 통해 자녀가 어느 게임을 이용하는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을 이용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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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학 기자  hak0527@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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