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을 둘러싼 전선이 정치권 너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제출한 재검토 의견서를 적극 반박했습니다.

박 서울시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지자체가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인한 260억원의 세수보전 대책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우려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ISD의 피소 당사자는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이며 ISD는 발동 요건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는 주장도 곁들였습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정액보전금에 세수 감소분을 추가해 전액 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외교,국방,사법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닌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며 서울시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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