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논란이 된 투자자-국가 소송제, ISD라는 한미FTA 협정의 일부 조항에 대한 대응 자료집을 지난해 배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ISD란 외국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정책 때문에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때 해당 국가를 국제상사분쟁재판소에 제소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 등 4건의 공무원 교육 자료집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페소화를 평가절하했다가 스페인 가스 업체로부터 소송당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한미FTA에 앞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ISD가 발효되면 우리 사법주권이 침해당할 것"이란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기자회견을 급히 열고 "ISD 자체에 대한 우려나 경고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ISD가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제도라거나 위험성이 커서 우리나라에 도입돼서는 안되는 제도라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이전 다른 FTA 때는 이같은 교육 자료가 전혀 배포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한미FTA와 ISD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은 가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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