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사고팔지 못하게 하는 게임 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어린이나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이 거래 사이트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의 가격으로 거래돼 사행성 논란을 빚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은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개 사이트나 게임사자체에서 전체 이용가, 청소년 이용가능 등급을 받은 게임의 아이템과 머니를 이용자들이 거래하도록 알선하고 거래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즐기는 성인들 간의 아이템 거래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10%정도에 불과해 대부분의 게임이 해당 규제를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는 사행성 문제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게임 과 몰입 야기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해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이와 같은 입법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뒤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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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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