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버뉴스) 문영학 기자 = 내년부터 자영업자 359만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22월부터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자영업자에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홀로 경영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제도 시행일 이전에 등록한 사업주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7월21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시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5단계의 ‘기준 보수(150만∼230만원)’ 중에서 하나를 정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업할 경우 기준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간 구직 급여 명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지 않고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면 추후 실직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이전의 보험료 납입 기간이 합산된다.

임금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합산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3회 이상 누적해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로 정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음에도 고용 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점에서 이번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큰 의미가 있다며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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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학 기자  hak0527@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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