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28일) 당정협의를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 1,000명 가운데 9만 7,000여명을 내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자로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개념입니다.

전환 대상자는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로 주로 기간제 근로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직종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은 9만 7,000명에서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환에 드는 예산은 학교 종사자의 경우 1,563억원으로 추산되지만 각 기관별로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에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될 부분은 없다고 이주영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1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30만원 수준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명절휴가비 등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청소경비 등 외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매년 한차례씩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해 근로조건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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