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54조에는 국회가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확정 하도록 법정시한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한미FTA 비준안 기습처리에 항의해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9년 연속입니다.

여기다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내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올해 만큼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자고 합의한 바 있지만 결국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단독으로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단계인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야당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파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만나 계수조정소위 재가동 방안을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등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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