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버뉴스) 배기석 기자 =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다공제자들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과다공제시 최대 94%가 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기부금 과다공제자 5만1000명으로부터 307억원을 추징하는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역의 한 기부금단체는 2008년부터 2년간 근로자 2천400명에게 장당 3만~5만원을 받고 75억원 가량의 허위 영수증을 발행했다가 들통이 났다.

근로자들은 허위영수증으로 17억여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았으며 국세청은 이 단체를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렇게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이들들부터 307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29개 기부금단체를 고발했으며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을 통해 과다공제를 받은 3만2000명에게 149억원을 추가징수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의 신고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고 말했다.

과다공제 주요 유형을 보면 1.개인연금저축(공제한도 연 72만원)과 연금저축(연 400만원)을 혼동하는 경우 2.공제한도(소득액의 30%) 초과 기부금 공제 3.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액 공제 4.공제대상이 아닌 가족 보험료 공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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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석 기자  geesuk@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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