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부터 3개월간 9개 지구대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시행 이전 6개월간 지구대에서 발생한 상습 주취 소란행위가 월평균 92건이었으나, 8월 82건으로 줄어든 뒤 시행 마지막 달인 9월에는 5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주취자들의 형사입건 비율도 시행이전(1∼6월) 월평균 6.3%(709건)에서 시행이후 4.52%(584건)으로 1.78% 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지구대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온 중증 알코올 중독자들이 병원치료를 받게 됨에 따라 이들의 소란행위가 없어진데다 주취자 문제에 대한 사회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일반 주취자들도 지구대 내에서 질서문란 행위를 삼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 제도를 통해 지난 3개월 동안 20명의 상습 소란자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이 중 알코올 의존성 정신질환을 겪는 10명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시범운영 결과 전담의료진의 확보 등 개선해야할 점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우선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를 맡은 부산의료원에 주취자들을 보호할 별도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다른 응급환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경찰도 주취 소란자를 제압하고 보호하는데 적합한 장구가 없어 난동행위를 멈추게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또 부산의료원의 경우 주취자를 응급 치료한 뒤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손실 진료비 보전을 위반 별도 예산확보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시범실시 결과 최종보고서(정책건의서)를 만들어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전달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부산에서 시행한 주취자 보호 제도를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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