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과 대선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트위터와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광고와 벽보, 사진, 문서, '기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기타 유사한 것'에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터넷 동영상, 블로그 등이 포함되는 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기타 유사한 것'을 인터넷과 SNS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과 SNS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이어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당장 내년으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 적용됩니다.

특히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해 당장 오늘부터 SNS은 물론 인터넷 등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됐습니다.

앞서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3월 해당 법조항 가운데 '기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취지의 공직선거법 254조 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아직 이뤄지지 않아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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