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의 2010 회계연도(2010 10.1-2011 9.30) 국방예산인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북한의 지난 4월과 5월 로켓발사와 핵실험 등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행위와 관련, 테러지원국 지정여부를 재평가하도록 의무화한 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북한행위보고서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북.미 양자대화가 임박하거나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북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법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수권법 발효 후 30일 이내에 북한을 법적 기준에 따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2008년 6월26일 이후 북한의 행위를 조사한 상세보고서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이 테러행위와 테러범 및 테러조직을 지원한 증거가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제출해야 하며 북한이 2008년 6월10일 대량살상무기가 테러범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북한이 테러리스트나 테러행위와 연계된 국가를 지원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무부 장관은 즉각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 법적인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전반적인 테러지원국 지정이나 기존의 테러지원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의 효율성을 어떻게 떨어뜨리게 되는지도 점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하 양원은 국방수권법에서 "북한의 행위는 동북아 및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미국은 대북 제재결의안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서도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의 한 고위외교 관계자는 "북한의 테러지원 여부에 대한 재평가 의무규정을 법제화한 것은 북한의 핵개발 등에 대한 공화당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타협안으로 보인다"며 현상황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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