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버뉴스) 배기석 기자 = 김종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은 30일 민주통합당의 '재벌세' 도입 검토와 관련, "특정계층을 상대로 하는 세금은 존재할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재벌세라는 게 따로 있을 수 없고, 특정 계층에 대한 세금 부과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와 경제민주화특위는 전날 간담회를 열어 재벌세 도입과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 등을 골자로 한 재벌개혁 정책공약을 제시했으며, 이에 김 위원은 "한나라당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지 않을 순 없겠지만, '재벌세'란 게 따로 있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금을 통해서는 탐욕을 억제할 수 없다"며 "세금만 내면 아무리 탐욕스러워도 괜찮다는 얘기와 같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세금은 원래 능력 대비이기 때문에 소득이 더 있는 사람이 부담을 많이 지는 건 어느 나라나 공통된 사항"이며, "정부가 계속 빚을 내서 쓸 수만은 없기 때문에 증세(增稅)를 한다면 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때 어느 쪽 부담을 늘릴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배기석 기자  geesuk@evernews.co.kr

<저작권자 © 에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