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의 양철호(준장) 작전처장은 29일 철책절단 사고가 난 OO사단의 지휘책임을 물어 이모 사단장(소장)과 김모 연대장(대령), 이모 대대장(중령), 이모 중대장(대위), 임모 소대장(소위) 등 5명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일 현장근무에 나선 순찰조(간부포함)와 근무병 등도 모두 의법 조치키로 했다.
합참과 해당 부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6일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의 민통초소를 우회 통과해 철책으로 접근한 뒤 기회를 엿보다가 27일 오전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처장은 "지난 26일 오후 3시께 철책 보수작업 때와 오후 6시께 야간경계근무 투입전 철책 정밀점검 때에도 이상이 없었음이 확인됐다"며 "따라서 월북자는 26일 민통선을 통과해 기회를 엿보다가 27일 주간에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7일 오전 6시께 야간근무자들이 교대하는 시점에 소초 근무 전체 인원이 나가서 점검했을 때도 이상이 없었다"며 "그때까지 철책선 그물코에 돌이 끼어 있고 '순찰패'도 붙어 있었다"고 전했다.
철책 절단 지점은 일명 '올가미 계곡'으로 불리는 험준한 지형으로 주간 근무초소와 좌측 700m, 우측 1천200m 거리며 야간 근무초소와는 40m 떨어진 곳이다.
강 씨는 절단지점과 연결된 계곡을 따라 북한군 GP(감시초소)로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며 계곡에서 북한군 GP까지는 6km로 도보로 이동시 1시간30분에서 2시간가량이면 도착할 것으로 분석됐다. 강 씨가 넘어간 지역에는 지뢰가 매설되지 않았다.
강 씨는 2중 철책 중 남쪽 철책(쇠고리형) 하단부를 30cmⅹ40cm 크기 타원형으로, 북쪽 철책(판망향)은 중간부분을 30cmⅹ60cm 크기 직사각형 형태로 절단했다. 철책은 뚫려 있었고 절단 단면은 녹슬지 않고 윤기가 있는 것으로 미뤄 최근에 절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절단지역 인근에서는 절단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양 처장은 "절단지점의 위치와 철책 절단 형태, 방법, 북쪽으로 난 발자국 흔적 등을 고려할 때 절단지점의 위치에 익숙한 강동림이 철책을 훼손하고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강동림은 2001년 9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절단지점의 GOP 8소초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주간 2개 초소 근무자(1개 초소당 2명)가 강 씨를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굴곡된 지형으로 인해 관측이 제한되고 철책선 전방위주로 관측하다 보니 후방에서 접근하는 통로는 일부 사각지역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양 처장은 "현 근무체계상 1일 2회 주.야간 경계근무 교대 시 철책 정밀점검을 30분~40분간 실시토록 되어 있고 순찰조는 1일 20여회 순찰간 특이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주간 철책 순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강 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7일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순찰조가 절단지점을 4~6회 순찰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주간초소 2개에서 근무를 교대할 때는 각각 초소 근무자가 다른 초소까지 상호 이동해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교대해야 하는 데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 27일 오후 15시29분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 이후 오후 3시50분 전 GOP 철책에 대한 정밀진단을 지시했고 오후 5시10분께 철책선 절단 흔적을 발견했다고 설명, 일각의 철책 절단사실 은폐의혹을 부인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민간인 월북과 관련해 국방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국민과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경계태세를 정밀진단해 철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합참은 다음달 초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중순에는 GOP와 해.강안대대 경계시스템 개선 방안을 토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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