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가석방된 성폭행범이 전자발찌를 뜯어 버리는 바람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훈 판사는 가석방 기간에 전자발찌를 뜯어 그 효용을 해한 혐의(특정범죄자에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5)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장 판사는 "위치추적 장치 부착은 재범을 예방하고 일반인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오씨는 그러한 전제로 가석방됐다"면서 "오씨가 스스로 그 약속을 깨뜨렸으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장 판사는 이어 "다만 오씨가 위치추적 장치 때문에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한 점을 감안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인천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형하던 중 올해 5월1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됐다.

그러나 오씨는 형기 종료를 불과 3개월여 남겨둔 지난 8월28일 인천의 한 옥외주차장에서 발목에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끈을 잡아 뜯어 휴대용 추적장치와 함께 버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결국 형기 연장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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