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에버뉴스) 정상헌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5일 순천지청 사건의 영장 발부율이 다른 곳에 비해 높은 이유는 판사들이 향응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는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 의원의 발언에 발끈했다.

순천지원(지원장 최수환)은 이날 오전 김 의원이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 중 순천지원의 영장발부율이 높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5월 한 달간 구속영장을 비롯해 압수수색검증 영장, 통신사실확인요청 허가율 등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체 구속 영장 발부율은 72.4%(기각률 27.6%), 압수수색검증 영장 발부율 95.6(기각률 4.4%), 통신사실확인요청 허가율은 96.3%(기각률은 3.7%)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법원의 평균 기각률보다 높은 수치다.

전국 법원 평균 기각률은 인신구속 영장 사건에서 20.7%, 압수수색검증영장 사건에서 1.4%, 통신사실확인요청허가사건에서 1.6%로 순천지원의 경우 전국평균 보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기각 건수가 많았다.

순천지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제로 지원의 영장 발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데도 김 의원은 판사들이 향응을 접대 받은 것처럼 전해 법원과 판사들에 대한 신뢰감과 이미지가 실추 됐다”며 “김 의원이 전체 기각률을 따져보지도 않고 관심 있는 사건만 꼬집었다고 해도 법원으로서는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원의 입장 자료를 통해서도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법원에 관련 통계 자료를 요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릇된 정보를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고 그 결과 재판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법원은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재판권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정상헌 기자  honamilbosa@naver.com

<저작권자 © 에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