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버뉴스) 이동후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7) 전 의원의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지법은 당초 이 사건을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연루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의 심리를 맡은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나, 정 부장판사가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해와 법원 예규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상득 전 의원과 같은 소망교회에 다닌다는 점을 재배당 사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정 부장판사가 이 전 의원과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최대한 없애고자 재배당 요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배당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 대신 이 전 의원 사건을 심리하게 된 이원범 부장판사는 대구 영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작년부터 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형사합의21부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의 심리를 맡아 피의자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구속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소 이후 한 달 안에 첫 재판이 열리는 점과 법원이 이날부터 2주간 휴정기인 점을 고려하면 8월 말이나 9월 초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고 심리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007∼2011년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5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이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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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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