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5시 현재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을 평가하는 1천500여건의 게시물이 올라 있는데 대부분은 헌재의 논리적 모순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누리꾼들은 `회삿돈을 횡령해도 소유권은 인정된다',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들어간 골은 인정된다', `금지약물 복용은 인정되지만 메달은 유효하다' 등의 풍자적 어법으로 헌재 결정을 야유했다.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대리시험을 봐도 점수는 유효하다' 등의 표현으로 헌재 결정의 허점을 꼬집은 누리꾼도 있었다.
아이디 `안중근'은 "한일합방이 과정은 위법해도 결과는 유효한가"라며 "위법한 과정으로 얻어진 결과도 유효하다고 하면 헌재 덕분에 힘 있는 쪽이 늘 이기는 것 아닌가"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위조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헌재는 29일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개정법안 가결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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