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수호 태백시민 궐기대회

(태백=에버뉴스) 유장현 기자 = 강원 태백시(시장 김연식)가 정부를 상대로 수천억 원대 약정금 반환 소송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태백시는 대정부합의문소송시민위원회와 정부를 상대로 가칭 '합의문 미이행 정부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송 쟁점은 1999년 태백시민 궐기대회를 열어 정부로부터 받아낸 6개 항의 합의문 가운데 1항이다.

합의문 1항은 정부가 2000년부터 10년간 석탄가격안정지원금 1조 원 확정·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태백시는 1조 원 가운데 석탄가격안정지원금 2천400여억 원, 폐광대책비 1천여억 원 등 4천여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같은 기간 석탄가격안정지원금 7천500여억 원과 탄광지역개발사업비 2천600여억 원 등 1조 251억 원을 지원하는 등 합의를 지켰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합의문 내용을 놓고 해석 차이가 계속되자 태백시는 정부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기로 했다.

태백시의 한 관계자는 "소송비용 문제, 의회승인 여부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나서 변호인단과 위임계약을 하는 등 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태백시의 대정부 소송 방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는 30일 태백시의 소송 관련 보고를 받고 재정의 정부 의존도가 절대적인 현실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각종 현안사업 등 지역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태호 태백시의회 의원은 "소송은 승소 의지나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시간도 수년이 걸리는 사안인데 태백시의 현재 태도는 '그냥 한번 해보자'는 식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정부합의문소송시민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시민 서명을 받는 등 대정부 소송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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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현 기자  jhyo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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