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버뉴스) 이덕주 기자 = 정부가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본 전남 9개 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잠정 결정한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광주·전남 지자체들의 재정부담이 우려된다.

3일 정부와 광주·전남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태풍 피해가 극심한 전남 해남, 장흥, 강진, 영광, 신안, 고흥, 영암, 완도, 진도 등 9개 군을 금주 중 특별재산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고흥은 피해액이 196억 원, 완도는 161억 원, 진도는 132억 원으로 집계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 60억 원을 초과했다. 영암도 피해액이 131억 원으로 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 75억 원을 넘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피해액과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에 따라 설정된다.

정부는 또한 광주 남구와 전남 순천, 나주, 화순, 곡성, 보성, 무안, 장성 등 8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현지 실사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 27곳 중 이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결정된 9곳을 포함해 10여 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막대한 피해를 봤으면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미치지 않음에 따라 선포지역에서 제외되는 광주·전남 지자체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복구 지원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며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지자체는 재정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제외된 지자체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액수에는 못 미치지만, 일부 국고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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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주 기자  dokjulee@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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