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버뉴스) 이동후 기자 = "피고인들은 정당인이 아니고 지방공무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재판장이 일침을 놓았다.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301호 법정에서 민 구청장 등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민 구청장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에 못미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구청장이 `잘해서,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재선거로 공익을 침해할 만큼 무겁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장은 민 구청장이 자신의 행위도 마찬가지지만 참모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휘책임을 뼈저리게 느껴야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문 부장판사는 "공직자는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공정성의 외관'도 갖춰야 한다"며 "혼자만 공정하다고 행동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직도 재야·정당행사 등에 모습을 나타내는데 피고인들은 정당인이 아니고 지방공무원"이라며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언행할 수 있도록 이번 행위의 의의를 돌아보라"고 주문했다.

이날 피고인은 민 구청장, 공무원 3명, 일반 시민 1명 등 모두 5명이었다.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은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받아 공직 유지가 위태롭게 됐다.

공무원은 선거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무담임권이 제한돼 당연 퇴직해야 한다.

문 부장판사는 박주선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도 박 의원과 유태명 동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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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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